[환영사] 
2027년 농업예산 역대 최대 확대를 환영하며
육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보완을 기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2조 2,215억 원 규모로 편성해 발표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한국육계협회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축산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
 
특히 농업재해보험 확대와 사료원료구매자금 증액,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방역체계 구축,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등 축산업의 생산기반과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반영된 점은 의미가 크다. 기후위기와 가축질병, 생산비 상승 등 농축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응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에도 깊이 공감한다.
이러한 최대 규모 예산이 실질적인 육계협회 회원 농가와 계열사들 권익으로 이어지려면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동물복지축산직불제 시범 도입 대상에 육계 분야를 추가해야 한다. 정부가 축산업 전반의 동물복지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을 육계농가까지 조속히 확대하고 육계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육계생산기반이 크게 위협받는 만큼 육계산업이 기후재해에 선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육계농가가 냉방·환기·단열·차광·배수시설과 비상발전기, 스마트 환경제어시설, 노후 축사 개축·증축 및 기후대응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자금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설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상당수 육계농가는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노후 축사를 철거하고 기후대응형 축사로 신축하거나 필요한 냉방·환기·방역시설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과 방역 기준을 충족하는 육계농가의 축사 신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인허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존 축사의 개축·증축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폭염 대응시설과 환기·방역시설 등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부대시설에는 별도의 건축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산 식재료 사용을 실제 농식품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1,360억 원 규모의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을 신규 도입한 것도 K-푸드 수출 확대와 국내 농축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 측면에서 기대가 큰 사업이다. 삼계탕을 비롯한 국내 닭고기가공품은 다양한 간편식과 조리식품으로 해외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산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수입 원료육에 비해 가격 부담이 커 수출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산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수출업체를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원료 구매와 제품 생산 및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자금이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닭고기가공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산 닭고기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고 육계농가와 가공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육계협회는 2027년도 농식품부 예산 확대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 아울러 동물복지축산직불의 육계 분야 확대, 기후재해 대응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 확충, 육계농장의 신축·개축·증축을 위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 제도 개선,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가공·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이 충실히 보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