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잡겠다며 또다시 수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달 중 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 전쟁 여파로 신음하는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본지 취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닭고기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초 달걀 가격이 강세를 보인다면서 미국·태국 신선달걀을 440만개 이상 들여온 데 이어 또다시 외국산에 문턱을 낮추는 모습이다.

닭고기 할당관세는 앞서 단행한 육용종란 수입이 지연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근 닭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5월 이후 수요가 늘면 오름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선제적 수급대책으로 4월 스페인산·벨기에산 육용종란 2300만개를 들여와 국내 사육 후 성수기 육계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중 스페인산의 수입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닭고기 3만t에 할당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물량은 6월 국내시장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계업계는 공급 불안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6월 들어 소모성 질병이 잦아들면 공급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무분별한 수입 정책이 농가 생산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가축질병과 수년째 반복되는 할당관세 등으로 소득기반이 불안해지자 육계농가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입한 종란을 병아리로 키울 농가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장 물가 잡기용 수입 정책보다는 닭 사육기반을 살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민신문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