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닭고기의무자조금 사업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크게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재해대응과 관련해 매칭 보조금을 늘린 영향이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조건택)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등 재해대응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닭고기자조금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2026년 사업규모는 총 35억6700만원(농가 거출 15억 3000만원, 이월금 7억 2000만원, 정부 매칭 보조금 13억 1700만원)으로, 당초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26억 2500만원보다 35%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보조금은 당초 3억7500만원에서 13억 1700만원으로 9억 원 넘게 늘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주영 주무관은 “폭염과 폭우 등 재해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 기재부와 논의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영양제 공급과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제 지원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주무관은 “이번 보조금 증액은 특수한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2027년도 예산은 2025년도 거출률을 기준으로 기재부 심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 매칭 보조금은 원래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관수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차장은 “닭은 폭염에 특히 취약하고, 물가안정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매칭 보조금을 크게 늘려준 것 같다. 한편으로는 올해 닭고기자조금 거출률이 90%를 상회하는 등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추가 예산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차 재해대책으로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연내 사업계획 승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닭고기자조금은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협경제지주, 사무국 등 참여 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등의 영향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정부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7월에서야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조건택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 자조금 참여 단체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올해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에 2027년도 사업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연내 사업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주영 축산경영과 주무관은 “자조금 관련법에 따라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자조금이 내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근거가 예산 확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이 늦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