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계협회(회장 문정진)는 1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움직임을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8월27일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여론 수렴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발효한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초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회원국 간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평균 96.3%에 달해 국내 농업에 위협을 줄 요인으로 꼽혀왔다. 

육계협회는 논평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전제로 하는 CPTPP 가입은 국내 육계 사육농가와 닭고기산업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CPTPP 가입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 아니라 닭고기 수입량·자급률, 농가소득, 외식·프랜차이즈 산업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그 결과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계협회는 "국내 닭고기산업은 이미 수입 닭고기 증가와 병아리비·사료비·인건비·전기세·포장비 등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추가 시장개방이 이뤄지면 가격이 낮은 외국산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국내 육계 농가의 사육 포기와 폐업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농축산업 생산기반은 한번 무너지면 단기간에 복구할 수 없고, 육계산업도 재건에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당장 높은 닭고기 가격만을 이유로 수입 의존도를 높였다가 국제 닭고기 공급 사슬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국민은 더 큰 비용을 부담할 공산이 크다"고 질타했다. 

육계협회는 “육계 사육농가와 생산기반 보호뿐 아니라 국내산 닭고기를 취급하는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중소상공인·자영업 가맹점주들을 지키고 국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농민신문 9월 1일>